주택관리사보 1차 규범적 해석 · 사실인 관습 · 제14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는 의사표시의 해석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곧 표시된 것을 놓고 그 문언과 거래의 경위, 거래관행, 신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6조법제처 원문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계약당사자의 확정이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가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는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이해하였을 의미로 정한다.
• 선택지 ② ·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하는가 — 대법원 1996.04.09. 선고 96다1320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라 그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⑤ · 서면의 문구에 구애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쉬운 설명

계약서를 놓고 다툴 때 법원은 먼저 「둘이 실제로 같은 뜻이었나」를 본다. 그것을 알 수 없으면 속마음을 파헤치는 대신 「적힌 것과 한 행동이 밖에서 보기에 무슨 뜻인가」로 정한다. 속마음은 알 길이 없고, 표시를 믿은 상대방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규범적 해석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사실인 관습

법적 확신에까지 이르지 못한 사회의 관행.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된다(민법 제106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을 만든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부르는 이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일은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다.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지를 해석으로 가린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판례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④ 제106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고 정한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판례는 서면에 쓰인 문구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해석의 순서는 「자연적 → 규범적 → 보충적」. 약관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