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일상가사대리권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14회 26번 해설

핵심 해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는데, 이 일상가사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①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으로,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부 책임을 진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827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일상가사대리권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는지 — 대법원 1981.06.23. 선고 80다609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선택지 ②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지 —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선택지 ③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 대법원 1996.08.23. 선고 94다38199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표현대리 책임에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 대법원 1996.07.12. 선고 95다49554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줄일 수 없다.
• 선택지 ⑤ · 법정대리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 대법원 1997.06.27. 선고 97다382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쉬운 설명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을 믿은 상대방을 지켜 주는 제도다. 부부가 서로 갖는 살림살이 대리권도 그 '겉모습의 바탕'이 될 수 있다. 다만 애초에 법이 금지해 무효인 계약에는 이 제도를 끌어다 쓸 수 없다.

용어 설명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가 일상적인 살림에 관하여 서로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가진 권한을 넘어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과실상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일상가사대리권도 부부 사이에 법으로 인정되는 대리권이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정답)
• ②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주장이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을 전제로 본인의 책임을 묻는 주장이다. 두 주장은 요건이 달라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③ 강행법규를 어겨 무효인 행위는 누가 하더라도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여기에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하면 강행법규를 무의미하게 만들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