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무권대리 · 최고권 · 제14회 27번 해설

핵심 해설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지는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와 무권대리인이 온전한 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 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甲은 그 사정을 들어 丙의 소유권이전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3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5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대리권도 없이 남의 물건을 팔아 버린 甲에게 丙은 계약을 이행하라거나 손해를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甲 자신이 온전한 판단능력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무거운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이 예외의 뜻이다.

용어 설명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사람이 남의 대리인이라고 하며 한 행위를 말한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최고권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할 것인지 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철회권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무권대리행위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행사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본인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 ② 추인은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추인한 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 ④ 최고권은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상대방도 행사할 수 있다. 악의의 상대방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철회권이다.
• ⑤ 무권대리인이 온전한 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甲은 이를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암기팁

최고권은 악의라도 되고, 철회권은 선의라야 된다 — 「최고는 물어보는 것, 철회는 거두는 것」으로 갈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