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의사능력 · 법정대리인 · 제14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으로 소멸한다. 일시적으로 의사능력을 잃은 것은 조문이 정한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②가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9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리권이 사라지는 경우는 법이 정해 놓았다. 본인이 죽거나, 대리인이 죽거나 파산하거나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임을 법원이 확인한 경우다.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회복하는 것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용어 설명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뜻과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그 상태에서 한 행위의 효력이 문제될 뿐이고, 일시적으로 잃었다고 하여 권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법정대리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친권자가 대표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리인의 사망은 법정대리인지 임의대리인지를 가리지 않고 대리권 소멸사유다.
• ② 일시적으로 의사능력을 잃은 것은 조문이 정한 소멸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 그 상태에서 한 대리행위의 효력이 문제될 뿐 대리권 자체는 남는다. (정답)
• ③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사유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마찬가지로 소멸한다.
• ④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문항이 쓴 '금치산'은 현행 조문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대리인 쪽의 이러한 사정이 소멸사유라는 점은 같다.
• 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이 끝나므로 그에 따른 법정대리권도 소멸한다.

암기팁

대리권 소멸은 「본인은 사망만, 대리인은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으로 갈라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