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수익·비용 대응 · 진행률 · 제15회 65번 해설

핵심 해설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이거나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므로(개념체계 문단 4.52) 인식을 이연할 수 있다는 ⑤는 옳지 않다. ④도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수익 인식의 유일한 잣대처럼 적어, 수익금액과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나머지 요건(제1018호 문단 14·20)을 빠뜨린 서술이다. 시행기관은 ④와 ⑤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④와 ⑤가 정답이다. 지금은 제1018호가 폐지되고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 수익을 거래가격으로 측정하도록 바꾸었으며 개념체계의 비용 인식 문단도 개정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①·②·③의 문언도 그대로는 맞지 않아 답을 가를 수 없다.

이론 근거

K-IFRS 제1018호 수익과 개념체계의 비용 인식: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유입가능성과 측정의 신뢰성 등 요건을 모두 갖출 때 인식하며, 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출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8호 「수익」 문단 9·14·20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9),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위험과 보상의 이전·수익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하며(14), 용역제공거래는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 말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20).
• K-IFRS 제개념체계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50·4.52 비용은 발생된 원가와 특정 수익항목의 가득 간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인식하고(4.50),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이거나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4.52).

쉬운 설명

쓴 돈에서 앞으로 이득이 나올지 알 수 없다고 해서 비용 처리를 미뤄 둘 수는 없다. 자산이 될 조건을 못 갖추면 그 자리에서 비용이다. 수익도 「돈이 들어올 것 같다」는 것만으로 잡지 않고 금액과 원가를 믿을 만하게 잴 수 있어야 잡는다.

용어 설명

수익·비용 대응

비용을 그 비용이 만들어 낸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맞춰 인식하는 것. 매출과 매출원가가 대표적이다.

진행률

용역제공거래에서 보고기간 말까지 제공한 용역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복수정답

시행기관이 둘 이상의 선택지를 정답으로 처리한 문항. 어느 쪽을 골라도 맞는 것으로 채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제1018호 문단 9). 출제 당시 수익 측정의 기본 문언 그대로다.
• ②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제1018호 문단 20).
• ③ 비용은 발생된 원가와 특정 수익항목의 가득 간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개념체계 문단 4.50). 수익·비용 대응을 말한 것이다.
• ④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수익 인식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수익금액과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하므로(제1018호 문단 14·20), 유입가능성만으로 인식 여부가 갈린다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 ⑤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이거나,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더라도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개념체계 문단 4.52).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비용 인식을 미룰 수 없다.(정답)

암기팁

비용은 미루지 못하고 수익은 서두르지 못한다. 자산 조건을 못 갖춘 지출은 그 자리에서 비용, 수익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