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 · 제15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는 제126조의 제3자를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로 한정한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넘겨받은 전득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9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기본대리권의 범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를 할 대리권이어야 하고, 사실행위를 맡긴 데 지나지 않는 사자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제126조의 제3자에 전득자가 포함되는가 제126조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로 한정되고,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넘겨받은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시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선택지 ⑤ · 대리권 소멸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8.01.31. 선고 2007다74713 대리권이 소멸한 뒤 종전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9조와 제126조가 겹쳐 적용되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쉬운 설명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선」 경우를 구제하는 제도다. 보호받는 사람은 그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뿐이고, 그 뒤에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까지는 아니다.

용어 설명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제126조).

기본대리권

제126조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대리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대리권.

정당한 이유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를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하므로 넘어설 기본대리권이 없으면 적용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를 할 대리권이어야 한다. 심부름과 같은 사실행위를 맡긴 데 지나지 않는 사자의 권한은 대리권이 아니므로 기본대리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제126조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로 한정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넘겨받은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뒤에 생긴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대리권이 소멸한 뒤에 종전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제126조의 제3자 = 직접 상대방만.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