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정대리권 · 이해상반행위 · 제15회 25번 해설

핵심 해설

제127조는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본인의 사망과 대리인의 사망ㆍ파산 등을 든다. 본인과 법정대리인 사이의 이익상반행위는 대리권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그 행위에 한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하는 사유일 뿐이다. 그래서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②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92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8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법정대리권의 기초 소멸: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능력 보충을 위하여 주어지므로 본인이 행위능력을 얻거나 되찾으면 그 기초가 없어져 소멸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쉬운 설명

이해가 부딪치는 일 하나가 있다고 해서 부모의 대리권이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일만 법원이 뽑은 특별대리인이 맡고, 나머지 일은 그대로 부모가 대리한다.

용어 설명

법정대리권

본인이 맡겨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으로 생기는 대리권.

이해상반행위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를 보는 관계에 있는 행위. 친권자와 자 사이에 있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특별대리인

이해가 부딪치는 그 행위에 한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대리인.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27조 제1호는 본인의 사망을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든다.
• ② 제921조 제1항은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할 뿐이다. 그 행위에만 대리권이 미치지 않을 뿐 법정대리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소멸사유가 아니다.(정답)
• ③ 제127조 제2호는 대리인의 사망을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든다.
• ④ 제127조 제2호는 대리인의 파산을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든다.
• ⑤ 미성년이나 제한능력을 이유로 생긴 법정대리권은 본인이 행위능력을 얻거나 되찾으면 그 기초가 없어지므로 소멸한다.

암기팁

제127조의 소멸사유는 「본인은 죽을 때만, 대리인은 죽거나 후견이 열리거나 파산할 때」로 묶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