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선택채권 · 이행보조자 · 제15회 37번 해설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85조 제1항은 선택할 여러 급부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이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선택채권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하나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한정된다.
- ②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법정대리인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된다.
- ③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④ 기한 없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으나, 이행지체가 되려면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한다.
- 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385조 제1항은 선택할 여러 급부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이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①은 이 예외를 뒤집어 놓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고를 권한이 없는 쪽의 잘못으로 하나가 못 쓰게 되었다면, 고를 권한이 있는 쪽은 남은 것으로 몰리지 않는다. 못 쓰게 된 쪽을 골라 손해배상을 물을 길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 선택채권
- 여러 급부 가운데 하나를 골라 이행하기로 정한 채권.
- 이행보조자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쓰는 사람. 그의 고의ㆍ과실은 채무자의 것으로 본다.
- 불확정기한
- 반드시 오지만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는 사실을 이행기로 정한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85조 제2항은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채권의 목적이 잔존한 것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조문과 반대다.(정답)
- ②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정한다.
- ③ 제387조 제1항 후단은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 ④ 제387조 제2항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행기는 성립과 동시에 오지만 지체는 청구가 있어야 시작된다.
- ⑤ 제397조 제2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가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암기팁
선택채권의 특정은 「선택권 있는 쪽의 과실이면 남은 것으로 몰리고, 선택권 없는 쪽의 과실이면 몰리지 않는다」로 갈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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