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제16회 51번 해설

핵심 해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94는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에서 생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그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 긴 기간으로 한다는 ⑤는 옳지 않다. 둘 중 짧은 쪽이 한도가 된다. 나머지 넷은 같은 기준서의 문단 107·21·48 과 제1036호의 회수가능액 규정에 맞는 설명이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인식조건과 내부창출 영업권의 처리, 내용연수의 한도를 정한다.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회수가능액을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21·48·94·107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정하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으며, 계약상·법적 권리에서 생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권리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8·59 회수가능액을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하고,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쉬운 설명

특허권을 10년 쓸 수 있는데 기술이 6년이면 낡아 버린다면 상각은 6년으로 한다. 법이 허락한 기간보다 길게 잡을 수는 없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으면 그 짧은 쪽을 쓴다.

용어 설명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효익이 유입될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는 무형자산. 상각하지 않고 해마다 손상 여부를 따진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회사가 스스로 쌓은 명성이나 고객관계의 가치. 원가를 따로 가려낼 수 없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문단 107 그대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옳다.
• ② 문단 21의 인식조건 그대로다.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옳다.
• ③ 제1036호 문단 18은 회수가능액을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하고, 문단 59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옳다.
• ④ 문단 48 그대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옳다.
• ⑤ 문단 94에 따르면 법적 권리의 기간을 넘을 수 없고 예상 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긴 기간으로 한다고 한 점이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법적 기간은 천장, 경제적 기간이 낮으면 그쪽으로 내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