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무권대리 · 유동적 무효 · 제16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제131조는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게 하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甲이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 아니라 추인 거절로 확정되므로 ⑤가 틀렸다. 나머지는 제130조의 유동적 무효, 제134조의 선의 상대방의 철회권, 제135조 제2항의 악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배제에 맞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3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5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추인 거절 후 최고권의 소멸: 본인의 추인 거절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가 확정되면 추인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최고권은 그 목적을 잃어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쉬운 설명

乙은 甲의 대리권 없이 甲의 이름으로 丙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甲이 받아들이면 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상태다. 丙이 甲에게 받아들일 것인지 물었는데 甲이 기간 안에 대답을 보내지 않으면, 법은 그 침묵을 거절로 읽는다.

용어 설명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이라며 법률행위를 한 것.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유동적 무효

아직 효력이 없지만 본인의 추인 등이 더해지면 소급하여 유효가 될 수 있는 상태.

최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라고 촉구하는 의사의 통지. 여기서는 추인할 것인지 확답하라는 요구다.

선택지별 해설

• ① 甲이 추인을 거절하면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더는 추인으로 살아날 여지가 없다. 최고는 추인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미 거절로 확정된 뒤에는 丙이 최고권을 행사할 자리가 없다.
• ②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이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고, 제133조는 추인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한다. 추인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는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다.
• ③ 제134조 본문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하고, 단서는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을 제외한다. 丙이 대리권 없음을 몰랐다면 단서에 걸리지 않아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④ 제135조 제1항은 무권대리인에게 상대방의 선택에 따른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제2항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악의인 丙은 乙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제131조 후문은 본인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틀렸다.(정답)

암기팁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침묵은 거절이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에게 최고한 경우 침묵이 추인으로 다뤄지는 것과 방향이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