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추인 · 묵시적 추인 · 제16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권은 그 효과가 귀속될 본인의 권리다. 제130조가 본인의 추인을 효력요건으로 삼고 제132조가 추인의 의사표시 상대방을 정하는 것도 본인이 추인권자임을 전제로 한다. 무권대리인이 사망하여도 본인은 그대로 있으므로 무권대리인의 상속인이 추인할 수는 없고, 상속인은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을 승계할 뿐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3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5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추인권자의 범위: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권은 본인과 본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자에게 있고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속인에게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9다1329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방식에 제한이 없어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한 것이 묵시적 추인인가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금 전부를 받아 보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선택지 ⑤ · 범죄가 되는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형사고소하지 않은 것이 추인인가 — 대법원 1998.02.10. 선고 97다31113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쉬운 설명

남의 이름을 함부로 빌려 쓴 사람이 죽어도, 그 계약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이름을 빌려준 본인이 정한다. 죽은 사람의 상속인은 무권대리인이 지던 책임을 이어받을 뿐 추인할 권한을 물려받지 않는다.

용어 설명

추인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법률행위를 받아들여 자기에게 효력이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

묵시적 추인

말이나 문서로 밝히지 않아도 행동이나 정황으로 추인의 뜻이 드러나는 경우.

선택지별 해설

• ① 추인은 방식에 제한이 없는 의사표시여서 말이나 문서로 밝힐 수도 있고 행동으로 드러낼 수도 있다. 판례도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다.
• ② 추인은 본인이 혼자 하는 단독행위여서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제13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추인권은 법률행위의 효과가 귀속될 본인의 권리다. 무권대리인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 상속인이 추인권을 갖지는 않으며, 상속인은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을 승계할 뿐이다.(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금 전부를 받아 보유하는 것은 그 계약의 효과를 자기에게 돌리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추인에 해당한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인의 뜻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워 추인으로 볼 수 없다.

암기팁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과 본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자뿐이다. 무권대리인 쪽 상속인은 책임만 물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