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충당부채 · 우발부채 · 제17회 57번 해설

핵심 해설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4). 세 요건을 함께 갖춘 ②가 옳고, ③④는 요건 하나씩을 빠뜨렸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7호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구별: 세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우발부채로서 주석에 공시하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공시하지 않는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3~14·23·27·86 충당부채는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부채로 인식한다.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분류별로 그 성격과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 등을 공시한다.

쉬운 설명

충당부채로 잡으려면 「이미 생긴 빚이고,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어느 정도 잴 수 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부채로 잡지 않고 주석에만 알린다.

용어 설명

충당부채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세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해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는 항목이다.

우발부채

현재의무가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 공시하는 항목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충당부채는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재무제표 본문에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부채만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 공시한다(제1037호 문단 13·27). 옳지 않다.
• ②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문단 14).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③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공시한다(문단 13·23). 옳지 않다.
• ④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면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문단 13·14). 옳지 않다.
• ⑤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그 성격과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 등을 주석에 공시한다(문단 86). 공시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충당부채 세 요건은 「현재의무 · 유출가능성 높음 · 신뢰성 있는 추정」이다. 하나라도 빠지면 주석행(우발부채),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주석도 생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