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 · 제17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는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주장이어서 법원이 표현대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④는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9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가 —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표현대리는 별도로 주장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① · 일상가사대리권이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되는가 — 대법원 1981.06.23. 선고 80다609 일상가사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선택지 ② ·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시 — 대법원 1981.08.20. 선고 80다3247 민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1998.05.29. 선고 97다55317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법정대리에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는가 — 대법원 1975.01.28. 선고 74다1199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대리권이 있었다」는 주장과 「대리권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이야기다. 앞의 주장만 했다면 법원은 뒤의 주장을 대신 판단해 주지 않는다.

용어 설명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한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 민법 제125조ㆍ제126조ㆍ제129조가 정한다.

기본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리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대리권.

정당한 이유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 그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일상가사대리권도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두 주장은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주장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유권대리 주장 ≠ 표현대리 주장 — 표현대리는 따로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