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복대리인 · 복임권 · 제17회 20번 해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23조 제1항은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고 정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 제123조 제1항은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고 정한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서 나오므로 그 범위를 넘을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뽑지만 「본인의 대리인」이고, 그 권한은 대리인이 가진 만큼을 넘을 수 없다. 뿌리인 대리권이 사라지면 복대리권도 함께 사라진다.

복대리인: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복임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복대리권의 종속성: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기초로 하므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성질.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민법 제123조 제1항은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고 정한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에서 나오므로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③ 민법 제120조는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승낙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④ 민법 제122조 단서는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제121조 제1항에 정한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⑤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기초로 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임의대리인은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선임하되 원칙적으로 전책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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