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사해행위 · 피보전채권 · 제17회 33번 해설

핵심 해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제406조 제1항이 말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다. 판례는 채권양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뒤의 채권양도 통지만 따로 떼어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는 행위일 뿐 새로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40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정지조건부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1.12.08. 선고 2011다55542 정지조건부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선택지 ② ·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보전채권이 되는가 — 대법원 1999.04.27. 선고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을 지키는 제도여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선택지 ③ ·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가 — 대법원 2011.06.09. 선고 2011다29307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사해행위가 아닌 채권양도의 통지만 따로 취소 대상이 되는가 — 대법원 2012.08.30. 선고 2011다32785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뒤의 채권양도 통지만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선택지 ⑤ ·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가 누구인가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든 행위를 되돌리는 제도가 채권자취소권이다. 채권을 넘긴 행위 자체가 문제없다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린 통지만 따로 떼어 무를 수는 없다.

용어 설명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 재산을 줄여 채권의 만족을 어렵게 하는 법률행위.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으로 지키려는 채권.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수익자ㆍ전득자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와 그로부터 다시 목적물을 넘겨받은 자.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정지조건부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은 판례와 반대다.
• ②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이 책임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 ③ 판례는 상속의 포기를 제406조 제1항이 말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보지 않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판례는 채권양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뒤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이다.(정답)
• ⑤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다.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은 맞으나 그 소의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