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품보증충당부채 · 인식 · 제18회 47번 해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53은 제품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을 동시에 인식한다고 정하므로,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한다고 한 ⑤가 어긋난다. ①~④는 각각 문단 4.44·4.46·4.47·4.49의 인식 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지금은 2018년에 개정된 개념체계가 인식 장을 통째로 바꾸어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는 문턱이 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①~④도 인식 요건이 아니어서 옳지 않은 것을 하나로 가릴 수 없다.

이론 근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출제 당시 개념체계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유출 가능성이 높고 원가나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요소를 인식하도록 하고, 자산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생기면 비용을 동시에 인식하도록 정했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개념체계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44·4.46·4.47·4.49·4.53 문단 4.44는 자산, 4.46은 부채, 4.47은 수익, 4.49는 비용의 인식 기준을 정하고, 문단 4.53은 제품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면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을 동시에 인식하도록 정한다.

쉬운 설명

제품보증처럼 자산이 들어오지 않고 갚을 의무만 생기는 일이 있다. 이때는 새로 받는 것이 없으니 그 의무가 곧 비용이 되어 부채와 비용을 함께 적는다.

용어 설명

제품보증충당부채

판매한 제품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수리해 주기로 하여 앞으로 들 지출을 미리 부채로 잡은 것이다.

인식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와 인식 기준을 채운 항목을 금액으로 재무제표 본문에 올리는 절차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개념체계 문단 4.44의 자산 인식 기준을 그대로 옮긴 서술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옳다.
• ② 개념체계 문단 4.46의 부채 인식 기준을 그대로 옮긴 서술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옳다.
• ③ 개념체계 문단 4.47의 수익 인식 기준을 그대로 옮긴 서술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옳다.
• ④ 개념체계 문단 4.49의 비용 인식 기준을 그대로 옮긴 서술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옳다.
• ⑤ 개념체계 문단 4.53은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면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을 동시에 인식하도록 정한다.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한다고 한 서술이 이에 어긋난다.(정답)

암기팁

부채만 생기고 받는 것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비용이다. 제품보증충당부채가 대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