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와 인식(자산·부채·자본)

재무상태표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빚졌나」를, 포괄손익계산서는 「한 해 동안 얼마를 벌고 썼나」를 보여 줍니다. 그래서 요소도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

두 묶음 — 어느 표에 들어가나

자본잉여금은 자본을 이루는 한 항목이므로 재무상태표에 속합니다.

정의 — 과거에 생긴 일 때문에 지금 가진 것과 진 빚

자산과 부채는 둘 다 「과거에 생긴 일 때문에, 지금 가진 것 · 지금 진 의무」입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빚을 다 빼고 남는 몫이라서 「잔여지분」이라고 부릅니다.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자본을 늘리고,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 자본을 줄입니다. 수익·비용은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원인이지 잔여지분 자체가 아닙니다.

자산 판정 — 돈을 썼느냐가 아니다

자산인지 아닌지는 「돈을 썼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이익을 가져다줄 자원을 내가 쥐고 있느냐」로 가릅니다. 그래서 공짜로 받은 물건도, 형태가 없는 특허권도, 남의 소유인 리스 자산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만으로는 자산이 생기지 않습니다.

⚠️ 제13회·제16회 기출 당시 개념체계는 자산을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으로 정의했으나, 지금 개념체계는 자산을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으로 정의하고 「미래경제적효익」 대신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라는 말을 씁니다. ⚠️ 제13회 기출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지금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입니다.

부채 판정과 인식

부채의 두 글자는 「현재」입니다. 그 의무가 생긴 원인은 과거의 일이지만, 의무 자체는 보고기간말에 지고 있는 현재의무여야 합니다.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의무는 부채가 아닙니다.

인식은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제표에 포함하려고 포착하는 과정입니다. 제18회 기출 당시 개념체계는 제품보증처럼 자산은 들어오지 않고 갚을 의무만 생기는 일이 있으면, 새로 받는 것이 없으니 그 의무가 곧 비용이 되어 부채와 비용을 함께 적도록 했습니다.

⚠️ 제18회 기출 당시에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나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요소를 인식하도록 했으나, 지금 개념체계는 인식 부분을 바꾸어 그 문턱이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