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충당부채 · 우발부채 · 제18회 67번 해설

핵심 해설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세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할 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제품보증 최선의 추정치 ￦20,000과 복구공사비용의 현재가치 ￦50,000은 요건을 갖추어 충당부채 ￦70,000이 되고, 패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특허권 침해소송의 손해배상액 ￦30,000은 우발부채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20,000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의 차감 항목이므로 어느 쪽에도 넣지 않는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인식 요건과 구분: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유출가능성 높음·신뢰성 있는 추정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잠재적 의무나 현재의무는 우발부채로 보아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0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고, 우발부채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으로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또는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다.
•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27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쉬운 설명

낼 가능성이 높고 금액도 가늠되는 것만 빚으로 잡고, 낼지 말지 모르는 것은 설명만 붙여 둔다. 받을 돈에서 깎아 두는 금액은 빚이 아니다.

용어 설명

충당부채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현재의무가 있고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우발부채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이거나,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다.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복구충당부채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끝난 뒤 원상회복에 들 지출을 미리 부채로 잡은 것으로, 그 현재가치금액으로 측정한다.

계산 과정

제품보증 — 향후 보증청구의 최선의 추정치 ￦20,000: 현재의무가 있고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충당부채 특허권 침해소송 손해배상액 ￦30,000: 패소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다 → 우발부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20,000: 자산의 차감 항목이므로 충당부채도 우발부채도 아니다 유형자산 복구공사비용의 현재가치 ￦50,000: 현재의무가 있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충당부채 충당부채 = ￦20,000 + ￦50,000 = ￦70,000 우발부채 = ￦30,000

선택지별 해설

• ① 충당부채 ￦30,000, 우발부채 ￦30,000은 맞지 않는다. ￦30,000은 우발부채로만 가고, 충당부채는 제품보증 ￦20,000과 복구비용 ￦50,000을 합한 ￦70,000이다.
• ② 충당부채 ￦50,000, 우발부채 ￦50,000은 맞지 않는다. 제품보증 ￦20,000도 충당부채이고, 우발부채는 패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30,000이다.
• ③ 충당부채 ￦70,000은 맞지만 우발부채 ￦50,000이 맞지 않는다. ￦50,000은 복구충당부채로 이미 충당부채에 들어 있고, 우발부채는 ￦30,000이다.
• ④ 제품보증 ￦20,000과 복구비용 현재가치 ￦50,000을 합한 충당부채 ￦70,000, 패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손해배상액 ￦30,000의 우발부채가 옳다.(정답)
• ⑤ 충당부채 ￦100,000, 우발부채 ￦0은 맞지 않는다. 대손충당금 ￦20,000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라 충당부채가 아니고, ￦30,000은 우발부채로 남는다.

암기팁

대손충당금은 이름에 충당금이 붙었을 뿐 부채가 아니라 매출채권에서 깎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