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동기의 불법 · 제18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뿐 아니라,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합하여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도 포함한다. 도박자금 대여(ㄱ),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ㄴ),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ㅁ)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외연수비 반환 약정(ㄷ)과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숨기려는 임치(ㄹ)는 판례가 유효로 본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보기 ㄱ ·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준 금전소비대차가 무효인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준 소비대차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 보기 ㄴ ·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유효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혼인관계를 해소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다.
• 보기 ㄷ · 해외연수 후 의무근무 위반 시 경비 반환 약정이 유효한가 해외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소요경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무 기간과 반환 범위가 합리적인 한 유효하다.
• 보기 ㄹ ·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가 반사회질서 행위인가 — 대법원 2001.04.10. 선고 2000다49343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숨기기 위하여 임치한 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보기 ㅁ ·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이 무효인가 —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다56833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은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큰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다.

쉬운 설명

법이 도와줄 수 없는 약속을 가려내는 문제다. 도박에 쓰라고 빌려준 돈,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진정을 취하해 주는 대가로 큰돈을 받기로 한 약속은 법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동기의 불법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로,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때에 한하여 제103조 위반이 된다.

임치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물건의 보관을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보기별 해설

• ㄱ 도박이라는 반사회적 목적에 쓰일 것을 알면서 그 자금으로 빌려준 소비대차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다.
• ㄴ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자유를 완전히 묶어 두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
• ㄷ 판례는 해외연수 뒤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소요경비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을, 근무 기간과 경비의 범위가 합리적인 한 유효하다고 본다.
• ㄹ 판례는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보관해 달라고 맡긴 임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 ㅁ 진정서를 제출해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은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급부의 크기 때문에 반사회성을 띠어 무효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무효이지만 ㄷ은 유효하므로 맞지 않는다.
• ② 무효인 것은 ㄱ·ㄴ·ㅁ이다.(정답)
• ③ ㄴ은 무효이지만 ㄷ과 ㄹ은 모두 유효하므로 맞지 않는다.
• ④ ㅁ은 무효이지만 ㄷ과 ㄹ은 유효하므로 맞지 않는다.
• ⑤ ㄱ·ㄴ·ㅁ은 무효이지만 유효한 ㄹ이 함께 들어 있어 맞지 않는다.

암기팁

돈을 얼마나 받느냐가 반사회성을 만드는 유형(진정 취하 대가)과, 반환 범위가 합리적이면 유효한 유형(연수비)을 짝으로 묶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