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정이율 · 지연손해금 · 제18회 33번 해설

핵심 해설

제397조 제2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금전은 언제든 마련할 수 있고 이자만큼의 손해는 당연히 생긴다고 보아 증명 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 ④는 채권자에게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증명책임을 지우므로 조문과 반대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9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98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따로 약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가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를 따로 밝히지 않아도 법정이율만큼은 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 금전채무만의 특별한 규칙이다.

용어 설명

법정이율

법이 정해 둔 이율.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 이율에 따른다(제397조 제1항).

지연손해금

돈을 기한까지 갚지 못해 생기는 손해를 메우는 돈. 성질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물어 줄 액수를 미리 정해 두는 약정.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제398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97조 제2항 후단 그대로다. 금전채무는 이행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보아 채무자의 무과실 항변을 막는다.
• ② 제397조 제1항 본문 그대로다. 다만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같은 항 단서).
• ③ 금전채무를 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해 생기는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다. 원본에 붙는 이자채무와 성질이 다르다.
• ④ 제397조 제2항 전단은 채권자가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조문과 반대다.(정답)
• ⑤ 판례는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암기팁

제397조 제2항은 「채권자는 증명 안 해도 되고, 채무자는 변명 못 한다」 두 짝으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