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불공정한 법률행위 · 궁박 · 제19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어떤 법률행위가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면 계약 후의 사정 변동으로 유효ㆍ무효가 뒤바뀌게 되어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4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가 — 대법원 1969.07.08. 선고 69다594 궁박ㆍ경솔ㆍ무경험과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③ · 어촌계 총회의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에 제104조가 적용되는가 — 대법원 2003.06.27. 선고 2002다68034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 선택지 ④ · 무상행위에 제104조가 적용되는가 — 대법원 1993.03.23. 선고 92다52238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 급부를 하는 무상행위에는 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따질 수 없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2다1363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쉬운 설명

터무니없이 불리한 계약이 무효인지를 따질 때는 '계약을 맺던 그때'를 본다. 나중에 값이 오르내려 결과적으로 손해가 커졌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무효가 된다(제104조).

궁박

급박한 곤궁 상태.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ㆍ심리적 곤궁도 포함한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실관계를 다투는 심급에서 변론이 끝나는 시점. 판결의 기준 시점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궁박ㆍ경솔ㆍ무경험과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그 급부가 거래상 가지는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증여처럼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 급부를 하는 무상행위는 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따질 수 없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정답)

암기팁

제104조의 판단 기준시 = 법률행위를 한 때. 무상행위(증여)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