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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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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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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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20문항이 인용

불공정한 법률행위 = 「약한 처지를 이용해 한쪽이 크게 손해 보게 한 거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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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크게 기울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조건	쉽게 말하면	시험에 나온 함정
현저한 불균형	「너무 싸게·너무 비싸게」 — 저울 양쪽에 올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통하는 객관적 값으로 판단(당사자의 주관적 가치 ✕). 그냥 주는 증여에는 저울이 없어 적용 ✕
약한 처지	궁박·경솔·무경험 중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궁박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이유도 됩니다. 불균형만으로 약한 처지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용하려는 마음	상대가 약한 처지를 알고 이용하였어야 합니다	모르고 한 싼 거래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한 거래	판단하는 때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	법률행위를 한 때(나중에 값이 오르내린 것은 상관없음). 다만 대물변제예약의 불균형은 변제기를 표준으로 봅니다

절대적 무효(선의의 제3자·전득자에게도 주장)→추인해도 안 살아남→그래도 적정한 값이었다면 했을 거래로 「전환」은 가능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절차를 잡아 진행하는 것이라, 시가보다 훨씬 싸게 낙찰돼도 이 규정으로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증여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대가관계를 그려 볼 수 있는 단독행위(예: 채권 포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인이나 법정추인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효인 것을 알았다면 값을 달리 정해 거래했으리라 인정되면 그 값으로 유효해지는 무효행위의 전환은 됩니다.
통정허위표시·사기 취소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못 내세우는 상대적 무효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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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주의. 불공정 무효는 추인으로는 못 살리지만(제139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은 가능하다.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셋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만), 그리고 폭리자가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다. 불균형만으로 궁박 등이 추정되지 않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판례).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궁박은 급박한 곤궁으로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도 기인할 수 있다.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판례).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이며 사실심 변론종결시나 이행기가 아니다. 다만 대물변제예약에서 목적물 가격이 균형을 잃었는지는 예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를 표준으로 한다.
적용 범위: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증여·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다.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판례). 경매절차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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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경솔과 무경험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효과: 제104조 위반은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와 달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전득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추인으로는 유효가 되지 않고(제139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전제로 한 법정추인(제145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은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급부가 이행되었더라도 불법의 원인이 폭리자에게 있으므로 폭리자는 제746조 본문에 따라 자기가 내준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받은 것을 돌려줄 의무를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