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성공보수약정 · 제19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소송에서 증언하는 사람에게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증언의 대가를 사고파는 것이 아니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는 모두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효력 —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5다200111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무효다.
• 선택지 ② · 증인에 대한 대가 약정이 어디까지 유효한가 — 대법원 2010.07.29. 선고 2009다56283 소송에서 증언하는 사람에게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여비ㆍ실비를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고, 그 수준을 넘는 대가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 선택지 ④ ·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물 양도 약정의 효력 — 대법원 1990.05.11. 선고 89다카10514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승소를 대가로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 선택지 ⑤ ·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와 결부시켜 받은 기부금 계약의 효력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63966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공권력 행사와 결부시켜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쉬운 설명

법은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을 거래하면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든다. 형사재판의 결과, 부첩관계,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 대리, 공권력의 승인은 모두 그런 것이다. 반면 증인이 실제로 쓴 교통비 정도를 물어 주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비용 보전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가 된다(제103조).

성공보수약정

사건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더 주기로 하는 약정.

부첩관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는 관계.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다. 그 판단이 나온 뒤에 체결된 이 약정도 효력이 없다.
• ② 소송에서 증언하는 사람에게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증언의 대가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정답)
• ③ 장래의 부첩관계를 승인하는 합의는 선량한 풍속에 정면으로 어긋나 무효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승소를 시켜 주는 대가로 소송물의 일부를 넘겨받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공권력 행사와 결부시켜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암기팁

증인에게 주는 돈은 '통상 실비'까지만 유효. 그 수준을 넘는 대가 약정은 제103조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