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충당부채 · 우발부채 · 제20회 62번 해설

핵심 해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쓰는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②는 이를 세후 이율이라고 적어 틀렸다. 세금효과는 법인세 회계에서 따로 다루므로 충당부채 할인율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미래현금흐름을 산정할 때 이미 고려한 위험도 할인율에 다시 반영하지 않는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고 현재가치 평가 시 세전 이율로 할인하며, 우발부채는 인식하지 않고 공시하되 유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27·30·36·47·52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이행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고,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충당부채를 지금 값으로 환산할 때 쓰는 이자율은 세금을 떼기 전의 이자율이다. 나머지 네 개는 기준서 문언 그대로인데 ②만 「세후」라고 바꿔 놓았다.

용어 설명

충당부채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현재의무가 있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우발부채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

세전 이율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기 전의 이자율.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쓰는 할인율이 이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주석으로 공시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쓰는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세후 이율이라고 한 점이 틀렸다.(정답)
• ③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우발부채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그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충당부채 할인율은 「세전」이다. 세금 영향은 법인세 기준서가 따로 맡는다고 묶어 두면 세전·세후를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