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 · 제20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표현대리는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판례에 따르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용된다」는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5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는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월권행위와 동종이어야 하는가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행위와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것일 필요가 없다.
• 선택지 ③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시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 존재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선택지 ④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제3자 범위 제126조의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가리킨다.

쉬운 설명

법이 아예 금지해 무효인 계약은 누가 맺었든 살아나지 않는다. 대리권이 있어 보였는지를 따질 단계까지 가지 못한다.

용어 설명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

기본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있어야 하는, 넘은 행위 이전의 어떤 대리권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② 판례에 따르면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은 월권행위와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가 없고, 성질이 다른 대리권이라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제126조의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가리키고, 그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 제129조는 한때 있던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를 전제하므로,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다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암기팁

강행법규 위반 무효에는 표현대리가 붙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