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무권대리 · 최고 · 제20회 24번 해설
계약에 관한 무권대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본문). 그러므로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④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하고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그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본문). 그러므로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 다만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제133조 단서).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무과실책임인가 —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다213038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사실로 생기는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본인이 나중에 「그 계약 인정한다」고 하면, 그 계약은 처음 맺은 날부터 유효했던 것이 된다. 다만 그사이에 권리를 얻은 다른 사람의 자리까지 빼앗지는 못한다.
용어 설명
- 무권대리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이라며 한 행위
- 최고
- 상대방이 본인에게 기간을 정해 추인할지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는 것.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 ②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 ③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본문). (정답)
- ④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 생기는 무과실책임이므로, 대리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제135조).
- 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고,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이 이에 해당한다(제134조).
암기팁
추인은 소급 · 다만 제3자의 권리는 못 건드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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