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사해행위 · 수익자 · 제20회 33번 해설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삼을 수 없으며(ㄱ),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이 아니고(ㄴ), 제소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어서 기산점이 등기일이 아니다(ㄹ). ㄷ은 수익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는 판례와 맞아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40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407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보기 ㄱ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피고가 될 수 있는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보기 ㄷ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4849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 보기 ㄴ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가 필요한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성립해 있으면 족하고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甲은 돈을 받을 사람, 乙은 빚진 사람, 丙은 乙에게서 땅을 산 사람이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乙이 아니라 땅을 받은 丙을 상대로 걸어야 하고, 5년은 등기한 날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한 날부터 센다.

용어 설명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

수익자

사해행위로 채무자로부터 직접 이익을 받은 사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원용

자기에게 유리한 사유(여기서는 소멸시효 완성)를 주장하여 재판에서 내세우는 것

보기별 해설

• ㄱ 판례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삼을 수 없다.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할 수는 없다.
• ㄴ 채권자취소권은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전에 성립해 있으면 되고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행기가 오지 않았어도 취소할 수 있다.
• ㄷ 판례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丙의 원용은 허용된다.
• ㄹ 제소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다(제406조 제2항). 기산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한 날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② ㄴ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③ 옳지 않은 것은 ㄱ(채무자를 피고로 못 함)·ㄴ(이행기 도래 불요)·ㄹ(기산점은 법률행위일)이다. (정답)
• ④ ㄱ·ㄹ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⑤ ㄴ·ㄹ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암기팁

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 1년·5년의 5년은 법률행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