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충당부채 · 우발부채 · 제21회 68번 해설

핵심 해설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고,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칸은 「가능성이 높음 ·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인 ㄱ이다. 나머지는 인식하지 않고,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으면 우발부채로 공시한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인식 요건: 충당부채는 현재의무 존재·자원 유출 가능성 높음·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고, 우발부채는 인식하지 않으며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으면 공시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26 극히 드문 경우로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공시한다
•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27·28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하며,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쉬운 설명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고 얼마 나갈지도 믿을 만하게 셀 수 있어야 장부에 빚(충당부채)으로 올린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장부에는 안 올리고 주석에 알리거나 아예 알리지 않는다.

용어 설명

충당부채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우발부채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 등.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고 공시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정답)
• ② 유출 가능성은 높지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공시한다.
• ③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으므로 우발부채로 공시한다.
• ④ 유출 가능성도 높지 않고 금액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공시한다.
• ⑤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면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공시하지도 않는다.

암기팁

충당부채 = 현재의무 + 가능성 높음 + 신뢰성 있게 추정. 하나라도 빠지면 인식 ✕(희박하지 않으면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