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표현대리 · 과실상계 · 제21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없다. 표현대리는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지 손해배상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9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표현대리 성립 시 과실상계 유추적용 — 대법원 1996.07.12. 선고 95다49554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선택지 ①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대리행위와 표현대리 — 대법원 1996.08.23. 선고 94다38199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가 —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선택지 ④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 제129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 선택지 ⑤ ·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와 제129조 — 대법원 1998.05.29. 선고 97다55317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쉬운 설명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본인은 계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손해를 나눠 지는 문제가 아니므로 상대방 잘못만큼 책임을 깎아 주지 않는다.

용어 설명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본인에게 책임이 있을 때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

과실상계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

복대리인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②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줄일 수 없다.(정답)
• ③ 판례에 따르면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는 따로 주장되어야 법원이 판단한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도 적용된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암기팁

표현대리 = 과실상계 ×, 강행법규 위반 무효에 적용 ×, 유권대리 주장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