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표현대리 · 정당한 이유 · 제22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고,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제126조). 따라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9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선택지 ②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고,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 표현대리가 준용되는가 — 대법원 1996.08.23. 선고 94다38199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 선택지 ④ · 표현대리에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6.07.12. 선고 95다49554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선택지 ⑤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가 —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쉬운 설명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했는지는 계약하던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 나중에 생긴 일로 그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용어 설명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지만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제125조·제126조·제129조).

정당한 이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그 본질은 무권대리이고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②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존부를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정답)
• ③ 판례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표현대리로 유효하게 만들면 강행법규의 취지가 무너진다.
• ④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대리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본다.
• ⑤ 판례는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표현대리를 인정받으려면 따로 주장해야 한다.

암기팁

표현대리 — 본질은 무권대리 · 기준 시점은 대리행위 당시 · 과실상계 × · 강행법규 위반 × · 따로 주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