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채권자취소권 · 수익자·전득자 · 제22회 33번 해설

핵심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고(제406조 제1항), 판례에 따르면 소송의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ㄴ).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가액반환을 한다(ㄷ 틀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는 ㄱ도 틀렸으므로 ②(ㄴ)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40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407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보기 ㄴ ·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다72394 채권자취소의 소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 보기 ㄷ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가액반환을 한다.

쉬운 설명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내서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소송 상대는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고, 원칙적으로 넘어간 물건 자체를 되돌려 놓는다.

용어 설명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채권자의 권리

수익자·전득자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다시 취득한 사람

원물반환

빠져나간 재산 그 자체를 되돌려 놓는 것

보기별 해설

• ㄱ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방법, 곧 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제406조 제1항). 틀렸다.
• ㄴ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취소소송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하고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옳다.
• ㄷ 판례에 따르면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가액반환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한다.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틀렸다.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 ② ㄴ만 옳다. (정답)
• ③ ㄱ·ㄷ 둘 다 틀렸다.
• ④ ㄴ은 옳지만 ㄷ은 틀렸다.
• ⑤ ㄱ·ㄷ이 틀렸다.

암기팁

채권자취소권 = 재판상 행사만 · 피고 = 수익자·전득자(채무자 ×) · 원물반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