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무과실책임 · 최고권 · 제23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135조 제1항). 판례는 이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보아,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3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5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무권대리행위 일부 추인의 효력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 선택지 ⑤ · 무권대리행위 변경 추인의 효력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 선택지 ③ · 무권대리 추인의 상대방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무권대리인 책임의 성질 —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다213038 민법 제135조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않으며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쉬운 설명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인 행세를 했다면, 누군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됐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진다. 잘못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무과실책임

고의·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

최고권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하고,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옳다.
• ②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제131조). 옳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이나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옳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옳다.

암기팁

무권대리인 책임(제135조) = 무과실책임 → 제3자에게 속았어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