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채권자대위권 · 피보전채권 · 제23회 34번 해설

핵심 해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이 오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전행위는 예외다(제404조 제2항).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이행청구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상대로 유지하는 보전행위이므로 이행기 전에도 할 수 있어 ④가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판례와 반대다.

법령 근거

• 민법 제40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40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사 — 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다73049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재산분할청구권의 피보전채권 적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선택지 ③ ·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행사한 권리의 대위 —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다210539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선택지 ⑤ ·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와 무자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권리를 행사하려면 원래 자기 돈 받을 날이 와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의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는 것을 막는 일처럼 재산을 지키기만 하는 행동은 그날 전에도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지키려고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채무자 대신 행사하는 권리

피보전채권

채권자대위권으로 지키려는 채권자의 채권

보전행위

재산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시효중단, 보존등기 등)

무자력

채무자의 재산이 빚을 갚기에 부족한 상태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자취소권도 대위행사의 대상이 된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지만,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면 채권자는 같은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 ④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보전행위는 예외다(제404조 제2항).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는 보전행위이므로 이행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럼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암기팁

이행기 전 대위 = 법원 허가 필요, 단 보전행위(시효중단)는 허가 없이 O. 특정채권 보전 = 무자력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