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의제의무 · 우발자산 · 제24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ㄱ·ㄴ·ㄹ이 이 세 요건이다. ㄷ은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이유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인식요건: 충당부채는 현재의무 존재,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33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쉬운 설명

충당부채는 ① 이미 생긴 의무가 있고 ②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고 ③ 금액을 믿을 만하게 잴 수 있을 때 장부에 올린다.

용어 설명

의제의무

법적 강제는 없지만 과거 관행·공표된 방침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을 정당하게 기대하게 된 의무

우발자산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에 따라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

보기별 해설

• ㄱ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충당부채 인식요건이다.
• ㄴ 의무 이행을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충당부채 인식요건이다.
• ㄷ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우발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 이유다. 충당부채 요건이 아니다.
• 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충당부채 인식요건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ㄹ(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 빠졌다.
• ② ㄷ은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이유이며, ㄴ·ㄹ이 빠졌다.
• ③ ㄱ(현재의무의 존재)이 빠졌다.
• ④ 현재의무 존재,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의 세 요건이 모두 들어 있다.(정답)
• ⑤ ㄷ은 충당부채 요건이 아니고, ㄱ이 빠졌다.

암기팁

충당부채 3요건: 현재의무 · 유출가능성 높음 ·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