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률행위 일반 · 제26회 15번 문제와 정답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②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3. ③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