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대리 · 제29회 19번 문제와 정답

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에게는 대리권이 없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계약 체결 당시 甲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악의인 丙은 乙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2. ② 甲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乙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은 효력이 있다.
3. ③ 계약 체결 당시 甲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악의인 丙은 甲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④ 丙이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때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에 대하여 丙이 악의라는 사실은 乙이 증명해야 한다.
5. ⑤ 乙이 甲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丙이 그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乙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