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월별정산제 · 정액징수제 · 제12회 54번 해설

핵심 해설

관리비 산정방식에는 매월 일정액을 걷는 정액징수제와 매월 실제 지출을 세대별로 정산하는 월별정산제가 있다. 월별정산제는 사용한 만큼 부담해 사용자부담원칙에 맞고, 물가변동에 적응하기 쉬우며, 정산사무가 번거롭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ㄴ·ㄷ·ㅂ을 고른 ③이 정답이다.

이론 근거

관리비 산정방식(정액징수제·월별정산제): 정액징수제는 매월 일정액을 걷어 회계처리가 간편하고 가계부담이 고르지만, 월별정산제는 매월 실제 지출을 정산하여 사용자부담원칙에 맞고 물가변동에 적응하기 쉬우나 정산사무가 번거롭다.

쉬운 설명

월별정산제는 달마다 실제로 쓴 돈을 계산해서 나누는 방식이다. 쓴 만큼 내므로 공평하고 물가가 올라도 바로 반영되지만 계산이 번거롭다.

용어 설명

월별정산제

매월 실제로 지출한 관리비를 집계하여 세대별로 정산·부과하는 방식이다.

정액징수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보기별 해설

• ㄱ 매월 정액징수는 정액징수제의 특징이다. 월별정산제는 매월 실제 지출에 따라 정산한다.
• ㄴ 사용자부담원칙에 부합한다. 월별정산제는 매월 실제 지출을 세대별로 정산하므로 쓴 만큼 부담한다.
• ㄷ 물가변동에 적응하기 쉽다. 매월 실제 비용으로 정산하므로 물가 변동분이 바로 반영된다.
• ㄹ 회계처리가 간편한 것은 정액징수제의 특징이다. 월별정산제는 정산 때문에 회계처리가 번거롭다.
• ㅁ 가계부담의 균형은 정액징수제의 특징이다. 월별정산제는 달마다 부담액이 달라진다.
• ㅂ 정산사무가 번잡한 것은 월별정산제의 특징이다.
• ㅅ 인건비 절약이 가능한 것은 정액징수제의 특징이다. 월별정산제는 정산에 일손이 더 든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매월 정액징수)이 정액징수제의 특징이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② ㄱ·ㅁ이 정액징수제의 특징이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③ ㄴ·ㄷ·ㅂ이 모두 월별정산제의 특징이어서 이 조합이 맞다.(정답)
• ④ ㄹ·ㅁ·ㅅ은 모두 정액징수제의 특징이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⑤ ㄹ·ㅅ이 정액징수제의 특징이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