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주택조합 · 제12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임대주택법 제7조 제2항은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방법ㆍ절차, 조합 구성원의 자격 기준, 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 조합규약에 포함할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다. 문항은 이 규약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묻고 있고 정답은 ②다.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이나 규약을 정한 조문이 없다.

법령 근거

• 임대주택법 제7조법제처 원문 →
• 임대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합규약에 들어갈 사항은 시행령이 정했는데, 임대주택법이 폐지되어 지금은 임대주택조합 자체를 정한 법이 없다.

용어 설명

임대주택조합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조합원의 제명ㆍ탈퇴ㆍ교체 및 신규가입에 관한 보기다.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이나 규약을 정한 조문이 없어 지금 조문으로는 이 보기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 ② 건설 또는 매입할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및 종류ㆍ규모에 관한 보기다.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이나 규약을 정한 조문이 없어 지금 조문으로는 이 보기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정답)
• ③ 사업연도, 사업시행방법 및 사업내용 등 사업의 개요에 관한 보기다.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이나 규약을 정한 조문이 없어 지금 조문으로는 이 보기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 ④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와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한 보기다.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이나 규약을 정한 조문이 없어 지금 조문으로는 이 보기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 ⑤ 조합규약의 변경절차에 관한 보기다.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이나 규약을 정한 조문이 없어 지금 조문으로는 이 보기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