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도시형 생활주택 · 제12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문항은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답 ④는 기숙사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범위에 관한 보기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정하고 있어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서(주택법 제2조 제20호) 200세대 미만이라는 ①도 지금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형ㆍ단지형 연립ㆍ단지형 다세대로만 나뉘고 기숙사형ㆍ원룸형은 시행령에 없다. 세대 수 기준도 지금은 300세대 미만이다.

용어 설명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20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은 200세대 미만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법 제2조 제20호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정한다. 지금 기준으로도 맞지 않는다.
• ② 원룸형 주택의 지하층 세대 설치에 관한 보기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는 원룸형 주택이 없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요건은 아파트형 주택에 있다(같은 항 제1호 나목).
• ③ 원룸형 주택의 욕실ㆍ부엌ㆍ주차장 설치에 관한 보기다. 지금은 아파트형 주택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도록 정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 ④ 기숙사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라는 보기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는 기숙사형 주택을 정하지 않아 이 보기의 옳고 그름을 지금 조문으로는 가를 수 없다. (정답)
• ⑤ 하나의 건축물에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보기다. 지금은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고 정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