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비사업 · 정비구역 · 제12회 38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문항은 정비사업을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 )이라고 적고 있고, 문항의 정답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 )을 말한다.
정답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는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세 가지로 정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두지 않아, 지금 기준만으로는 이 빈칸에 들어갈 사업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문항은 정비사업을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 )이라고 적고 있고, 문항의 정답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는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세 가지로 정하고, 재개발사업의 정의에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들어 있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문항의 정답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지금 법은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은 따로 두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정비사업
-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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