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 · 제12회 39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문항의 정답은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1, 1)이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1 · 빈칸 2 1입니다.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 )호 이상, 공동주택 ( )세대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빈칸 1 1 · 빈칸 2 1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매입임대주택의 등록 규모를 단독주택 ( )호, 공동주택 ( )세대로 적고 있으나,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는 임대사업자를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로 정한다. 정답(1, 1)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1, 1)이다.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구체적인 호수는 대통령령에 맡긴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고(제2조 제3호),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는 임대사업자를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문항은 매입임대주택 등록 규모를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로 묻는다.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단독ㆍ공동 구분 없이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제5조 제1항), 임대사업자를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로 정한다(제2조 제7호). 문항의 정답은 순서대로 1과 1이다.
용어 설명
-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
- 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등을 말한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로 정한다(제2조 제7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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