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우선 분양전환 · 우선 분양전환의 통보 · 제13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점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입주한 후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분양전환 이전까지 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 임차권을 양도받은 무주택자, 선착순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 등과 분양전환 시점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뒤 처분하지 않은 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②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아니다. 문항의 임대사업자는 지금 공공주택사업자이며 문항은 임대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정하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상속이나 혼인으로 다른 집을 갖게 된 임차인은 분양전환 전에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어야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다. 처분하지 않은 ②는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우선 분양전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먼저 분양전환하는 것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우선 분양전환의 통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과 가격 등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임차인은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12개월)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는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대상에 해당한다.
• ② 입주한 후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이어야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처분한다는 요건이 없는 이 보기는 대상이 아니다. (정답)
• ③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거주한 무주택자는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 대상에 해당한다.
• ④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면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문항은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라고 적고 있다. 대상에 해당한다.
• ⑤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은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