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사업자 등록 · 등록의 말소 · 제14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문항은 건설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 임대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①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임대사업자로 정하고(제2조 제7호), 제5조 제1항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며 단독주택ㆍ공동주택별 호수나 세대 수를 적고 있지 않다. 등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으로 나누어 한다(제5조 제2항). 그래서 지금 기준만으로는 ①이 옳지 않은지를 문항과 같은 틀로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법제처 원문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법제처 원문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문항은 건설임대주택의 최소 규모를 따지고 있으나, 지금 법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자를 임대사업자로 정하고(제2조 제7호) 단독주택ㆍ공동주택별 호수나 세대 수는 적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법만으로는 ①이 틀린 보기인지 문항과 같은 틀로 가를 수 없다.

용어 설명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제도이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록의 말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없애는 처분이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말소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은 건설임대주택을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 이상 임대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지금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자를 임대사업자로 정하고(제2조 제7호), 제5조 제1항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며 단독주택ㆍ공동주택별 호수나 세대 수를 적고 있지 않아, 이 보기가 옳지 않은지를 문항과 같은 틀로 가릴 수 없다. 출제 당시 정답은 이 보기였다. (정답)
• ② 문항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 이상을 말하고 있다. 지금 조문은 단독주택ㆍ공동주택별 호수나 세대 수를 적지 않고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ㆍ제2항).
• ③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문항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이라고 적고 있어 지금 조문의 요건과 달라졌다.
• ④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으나 부도 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호). 문항은 말소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지금 조문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