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우선 분양전환 · 공공건설임대주택 · 제14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거주한 무주택자(ㄱ), 선착순으로 선정된 입주자(ㄴ), 분양전환 시점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ㄷㆍㄹ)이고, 입주한 후 경매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ㅁ)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ㄱㆍㄴㆍㄷㆍㄹ을 고른 ③이 옳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다만 지금 조문은 선착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시점에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제1항 제1호 라목).

법령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우선 분양전환은 무주택으로 계속 거주한 임차인, 선착순 입주자, 국가기관ㆍ법인에게 먼저 돌아간다. 경매로 집을 갖게 된 경우는 법에 열거된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우선 분양전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일정한 임차인에게 먼저 분양전환하는 것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며,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우선 분양전환의 대상이 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보기별 해설

• ㄱ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는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해당한다.
• 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지금 조문은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시점에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문항은 「무주택자」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의 문언은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 충족」이다.
• ㄷ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은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 해당한다.
• ㄹ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법인은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 해당한다.
• ㅁ 입주한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중 우선 분양전환 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상속ㆍ판결ㆍ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이고 경매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ㄹ(법인인 임차인)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인데 이 조합에는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② ㄷ(국가기관인 임차인)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인데 이 조합에는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③ ㄱㆍㄴㆍㄷㆍㄹ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고 ㅁ은 대상이 아니어서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④ ㄱ이 빠져 있고 대상이 아닌 ㅁ이 들어 있어 옳지 않다.
• ⑤ ㄱ이 빠져 있고 대상이 아닌 ㅁ이 들어 있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