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도시형 생활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 제14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문항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를 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ㆍ원룸형 주택으로 적고 있고, 출제 당시 정답은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적은 ⑤였다. 그런데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형 주택ㆍ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정하고 원룸형 주택은 정하지 않아, ①은 지금 유형에 원룸형 주택이 없어 옳지 않게 되고, ③ㆍ④ㆍ⑤는 원룸형 규정이 없어 지금 조문으로 가릴 수 없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5개 층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6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문항이 말하는 「원룸형 주택」은 지금 시행령의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에 없다. 그래서 지금 법으로는 이 문항의 보기들을 하나의 답으로 가를 수 없다.

용어 설명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20호).

단지형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유형인 연립주택이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지역에 따라 5개 층 또는 6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를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정한다. 원룸형 주택이 유형에 없어 지금 조문으로는 이 보기를 그대로 옳다고 할 수 없다.
• ②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5개 층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6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5층까지라는 이 보기는 앞의 지역에서 지금 조문과 맞는다.
• ③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문항은 원룸형 주택을 말하고 있어 지금 조문으로는 가릴 수 없다.
• ④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문항은 상업지역의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결합을 말하고 있어 지금 조문으로는 가릴 수 없다.
• ⑤ 문항의 원룸형 주택 요건(욕실ㆍ부엌 설치, 그 밖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은 지금 시행령 제10조에 없다. 지금 조문은 아파트형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출제 당시 정답은 이 보기였으나 지금 조문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