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피부양자 · 직계비속 · 제15회 54번 해설

핵심 해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형제ㆍ자매 본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나 형제의 배우자는 이 범위에 들지 않아 ⑤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법령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배우자ㆍ부모ㆍ자녀(와 그 배우자)ㆍ형제자매까지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형제의 배우자는 빠져 있다.

용어 설명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가족이다.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간다.
•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은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간다.
•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포함되므로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간다.
• ④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간다.
• ⑤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는 피부양자 범위에 들지만 형제의 배우자는 들지 않으므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