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비등 · 잡수입 · 제15회 55번 해설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면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고(ㄴ), 수선유지비에는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이용시설의 보수유지비와 제반 검사비가 포함된다(ㅁ). 반면 잡수입도 관리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고(ㄱ),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ㄷ). ㄹ(난방비ㆍ급탕비의 정의)도 옳은 보기이지만 ㄹ이 든 ②ㆍ⑤에는 옳지 않은 ㄱ 또는 ㄷ이 함께 있다. 따라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조합은 ㄴㆍㅁ이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8항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5항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7항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2

쉬운 설명

공동으로 쓰는 시설 수리비는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수선유지비에는 공동이용시설의 보수유지비와 검사비가 들어간다. 잡수입 비공개와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계좌 예치는 틀렸다.

용어 설명

관리비등

관리비와 사용료 등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이다.

잡수입

재활용품 매각 수입, 복리시설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다.

보기별 해설

• ㄱ 관리비등의 명세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하고 잡수입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ㄴ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면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다.
• ㄷ 관리비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같은 계좌에 예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ㄹ 난방비는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이고 급탕비는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로 구성되어, 지금 별표의 정의와 같다. 옳다. 다만 ㄹ이 든 ②ㆍ⑤는 ㄱ 또는 ㄷ이 함께 있어 맞지 않는다.
• ㅁ 수선유지비에는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가 포함되므로 옳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이 옳지 않아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② ㄱ이 옳지 않아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③ ㄷ이 옳지 않아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④ ㄴ과 ㅁ이 모두 옳아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⑤ ㄷ이 옳지 않아 맞지 않는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