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대지사용권 · 공용부분 · 제15회 14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③이 옳지 않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고(제…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 ④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③이 옳지 않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고(제2조 제6호),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20조 제2항). 공용부분의 설치ㆍ보존상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제6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은 그 부분을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고 한 ③이 틀렸다.
용어 설명
- 대지사용권
-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공용부분
-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옳은 설명이다.
- ②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③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행사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④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옳은 설명이다.
- 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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