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등 · 제15회 2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과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라고 적은 ④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
- ②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④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과 소집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관리방법의 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가 바뀌었고, ②의 「사용료」는 지금 「이용료」로, ③의 10분의 1 이상 제안은 지금 「서면으로」 제안으로 적는 등 일부 문언도 달라졌으나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라고 적은 ④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제2항 제8호)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제2항 제16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고, 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제안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시행령 제3조).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정답(④)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14일 안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30일이라고 한 ④가 틀렸다.
용어 설명
-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입주자등
-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 옳은 설명이다.
- ②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5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문항의 「사용료」는 지금 「이용료」로 적는다.
- ③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옳은 설명이다.
- ④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 30일 이내라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⑤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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