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대지 · 대지면적 · 제15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는 대지면적을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되,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제외하도록 한다. ⑤는 이 면적을 산입한다고 적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나머지는 대지의 정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지의 안전(제40조), 공개공지등의 설치(제43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의2)를 다룬 설명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⑤가 정답이고 지금 기준에서도 같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3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40조 제1항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40조 제3항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43조 제1항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1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집을 지을 땅의 넓이를 잴 때, 나라가 도로나 공원으로 쓰기로 정한 부분은 내 땅의 넓이에서 빼고 센다. ⑤는 그 부분까지 넣어서 센다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대지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뺀다.

공개공지등

일반인이 쓸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지는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조). 문항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지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른다.
• ②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이 필요 없으면 낮아도 된다(건축법 제40조 제1항).
•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등의 시설을 해야 한다(건축법 제40조 제3항).
• ④ 상업지역의 건축물 가운데 종교시설 등 일정 용도로서 규모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다만 지금 시행령은 「연면적」이 아니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삼는다.
•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나목). 산입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